정부·은행이 ‘스테이블코인’에 집중하는 이유 – CBDC 시대의 금융 안정성 확보 전략
불과 몇 년 전, 스테이블코인은 테더(USDT)의 준비자산 불투명성 논란과 테라-루나(UST) 사태로 인해 금융 시스템의 잠재적 위험으로 취급받았다. 그러나 2024년 이후 기류가 완전히 바뀌었다. 정부와 중앙은행은 스테이블코인을 ‘막아야 할 대상’이 아닌 통제하며 활용해야 할 미래 금융 인프라로 인식하고 있다. 왜 금융 당국은 과거의 경계심을 풀고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대전환을 시작한 것일까? 그 근본적인 논리는 금융 안정 확보와 글로벌 지급 결제 주도권 사수라는 두 가지 축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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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의 고민: 통화 주권과 금융 안정성 사수
통화 정책 무력화와 ‘디지털 뱅크런’ 위험
스테이블코인의 확산이 중앙은행에 가장 큰 위협으로 다가오는 지점은 통화 정책의 유효성이다. 만약 거대 빅테크 기업이 발행한 스테이블코인이 주류 결제 수단이 되면, 국민들이 은행 예금을 인출해 스테이블코인으로 전환하는 ‘디지털 뱅크런’이 발생하여 은행의 유동성을 위협한다. 이는 중앙은행의 금리 조절과 같은 통화 정책 효과를 무력화시킬 위험이 있다.
[CBDC 정의와 역할] 이 때문에 각국 중앙은행은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도입을 논의한다. CBDC는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전자적 형태의 법정통화로, 민간 스테이블코인과 달리 국가가 보증하므로 가치 변동의 위험이 없고 통화 주권을 지킬 수 있는 유력한 수단이다./
미국 달러의 ‘디지털 주권’ 강화 경쟁
스테이블코인은 SWIFT 망보다 저렴하고 빠른 국경 간 송금 및 결제를 가능하게 한다. 미국 의회에서 논의 중인 GENIUS Act와 같은 규제 법안들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대한 엄격한 요건(100% 준비금)을 요구하는 동시에,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개발과 성장을 촉진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이는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해 글로벌 지급 결제 주도권을 놓치지 않으려는 미국의 전략적 의도를 보여준다.
글로벌 규제 프레임워크: 제도권 편입의 명확한 증거들
UST 사태 이후, 전 세계 주요 경제권은 스테이블코인을 법적 영역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며 ‘규제가 곧 제도권 편입의 증거’임을 입증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의 MiCA: 선제적 포괄 규제의 기준점
유럽 연합은 MiCA(Markets in Crypto-Assets Regulation)를 통해 스테이블코인을 법정화폐 준거 토큰으로 분류하고, 발행인 요건, 준비자산 구성, 외부 감사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했다. MiCA는 글로벌 디지털 자산 규제의 가장 빠르고 포괄적인 기준점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국 금융 당국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2단계 입법 방향
한국 금융위원회는 완료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1단계)’을 넘어,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및 유통을 규율할 2단계 입법을 논의 중이다. 이 논의의 핵심은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에도 국내 발행인과 동일한 수준의 엄격한 준비자산 요건을 요구하여 규제 주권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금융당국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에게 엄격한 진입 규제와 공시 의무를 요구하는 것은, 민간의 무분별한 발행을 통제하고 제도권 금융 상품으로 흡수하겠다는 강력한 신호이다.
ℹ️ MiCA와 한국 2단계 입법의 핵심 목표 (통제와 신뢰)
– MiCA (EU): 대규모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 ‘은행 수준의 유동성 및 건전성 요건’ 부과.
– 한국 2단계 입법: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을 규정하고, 준비자산의 종류와 보관 방식을 법으로 강제하여 시스템 리스크를 원천 차단.
은행의 전략적 선택: CBDC 보류 속 ‘KRW 스테이블코인’ 집중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제도화될 조짐을 보이자, 국내 전통 금융권과 빅테크 기업들은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KRW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에 돌입했다.
한국은행 CBDC 테스트 ‘보류’와 은행권의 집중
최근(2025년 7월) 한국은행이 CBDC 2차 테스트를 잠정 중단 또는 보류하면서, 국내 은행권은 스테이블코인 사업에 더욱 집중하는 양상이다. KB국민은행, 우리은행 등 국내 주요 시중은행 및 인터넷은행(카카오뱅크, 케이뱅크)은 KRW를 포함한 수십 건의 스테이블코인 상표권을 이미 출원했다.
은행들은 스테이블코인의 신뢰를 보증하고, 이를 활용해 자금 조달, 공급망 금융, 초저가 국제 송금 등 새로운 수익원과 경쟁력을 확보하려 한다.
CBDC 시대의 ‘협력 파트너’로서의 역할 변화
궁극적으로 은행들은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주체 또는 중개자로 참여하여 CBDC가 제공하기 어려운 민간 차원의 혁신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협력 파트너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이처럼 은행의 적극적인 진입은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성숙과 제도권 편입을 가속화하는 핵심 동력이 된다.
결론: 규제는 혁신의 ‘안전띠’이자 ‘성장 동력’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정부와 은행의 주목은 더 이상 ‘저항’이 아닌 ‘수용과 관리’의 단계에 들어섰음을 의미한다.
각국이 경쟁적으로 규제 프레임워크를 마련하는 것은 혁신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대형 리스크를 제거하고 대중의 신뢰를 확보하여 더 큰 성장의 동력을 확보하려는 전략이다. 스테이블코인의 제도권 편입은 곧 디지털 원화 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가장 확실한 신호이며, 이 변화는 우리의 금융 생활을 완전히 재편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