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왜 2030은 내고도 못 믿는가? 개혁안에 숨겨진 불신의 구조
국민연금이 또다시 화두에 올랐다. 지난 3월 20일, 정부는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노후 소득을 강화하기 위한 개정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 개혁안을 받아든 2030세대는 의문을 품는다. 나는 더 많이 내야 하는데, 왜 받는 건 그대로일까? 2030세대가 느끼는 '공정하지 않은 공식'이번 개혁안의 핵심은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3%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43%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정부는 재정 안정화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설명하지만, 이 구조는 젊은 세대에게 기묘한 역차별로 받아들여진다. 특히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이 기존 2056년에서 2071년으로 약 15년 연장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는 기금 수익률을 4.5%에서 5.5%로 제고한다는 가정하에 이루어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