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국민연금 개혁 - 보험료율 13% 인상, 피할 방법은 없었을까?
국민연금 개편안이 발표된 이후 가장 뜨거운 논쟁은 보험료율 인상이다. 현재 9%인 보험료율이 13%까지 올라간다는 소식에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한다. 과연 보험료율 인상은 정말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을까? 다른 대안은 없었을까? 이번 칼럼에서는 국민연금 재정 상황과 정책적 선택지를 분석하며, 우리가 직면한 현실을 살펴본다. 국민연금 재정, 현재 상황은?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은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현재 국민연금 기금은 2041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해 2055년이면 완전히 소진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렇다고 해서 국민연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기금이 고갈되더라도 연금은 계속 지급된다. 다만, 그 이후부터는 연금 지급 재원을 ..